로그인 회원가입 Category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하죠?"
러브쿡 방문하시면 가장먼저 왼쪽(←) "아침편지(출석부)"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격증 준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들이 밀려와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꾸준히 참여하시어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다 잘해놓고 막판에 자신감을 잃어 낙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기시험보시면 "꼭" 실기시험후기 남겨주세요. 단 몇일만 지나도 시험본 내용들이 가물가물하오니 되도록 시험보시고 바로 남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실기시험후기는 낙방했을때 원인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에요. 국가공인자격증이다보니 합격했을거라 생각했다가 경쟁에 밀려 낙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진민(서울 서초구) 님의 글입니다.
2018-10-20 14:05:02, 조회 : 345, 추천 : 4

#.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갑작스럽게 지방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공인중개보수는 A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 말했다. 속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관행이 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세입자(임차인)이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집주인(임대인)이 낸다.

이 같은 경우 자칫하면 세입자는 현재의 집과 이사할 집 두 곳의 복비를 내야하는 불상사를 맞게 될지 모른다.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기준 전세 4억원 아파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최대 160만원이다. 똑같은 전세 4억원 집으로 이사하다면 중개수수료만 320만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는지 알아보았다.

■ 계약 만료 전 이사 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만 결국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된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을 구하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임차인)가 쌍방 의뢰인이 된다고 해석했다. 즉,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임차인)는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는 계약 해지를 의미하고, 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임대인) 역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 할 수 없다. 이사날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내야할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된 것이다.

반대로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

■ 전세계약 연장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세 계약 갱신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 이뤄진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 다른 의사 없이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세입자(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쉽게 말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계약 만료전 이사 때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엔 세입자는 언제든지 갱신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고 전세보증금도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일반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하죠?"  
 김진민(서울 서초구)
18-10-20 4 345
2811 과일   알맹이만 쏙빠지는 밤 삶는법  
 양승열(목포)
18-10-14 5 138
2810 일반   치매환자, 7가지 패턴에 따른 보호자 대처법  
 윤미진(전주)
18-09-19 11 384
2809 일반   ♬도널드 구르 드(동영상)  
 양승열(목포)
18-08-04 28 534
2808 일반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심미진(목포)
18-06-19 38 654
2807 일반   청소년 술파는 고깃집에서 알바해도 되는지?  
 양승열(목포)
18-06-12 32 708
2806 일반   제과제빵 재료별 역할  
 양승열(목포)
18-06-01 41 831
2805 일반   조리모 종류  
 양승열(목포)
18-05-16 20 786
2804 일반   삶은 달걀 껍질 쉽게 벗기는 방법  [1]
 한세인(인천)
18-05-09 48 1707
2803 의복   흰옷에 김치국물이 묻었을때  
 윤미진(전주)
18-04-24 42 7761
2802 채소   마늘 오래 보관하는 방법  
 양승열(목포)
18-04-13 41 822
2801 어류   킹크랩이나 대게 살 때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  [1]
 이순호(서울)
18-02-18 28 735
2800 일반   전국 유명한 빵집  
 양승열(목포)
18-02-01 25 1836
2799 음식   길거리 간식(붕어빵&번데기&호빵&호떡&떡볶기&호두&솜사탕) 이름 속에 숨겨진 신기한 비밀  
 양승열(목포)
18-01-06 28 1059
2798 일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미분  [1]
 양승열(목포)
17-12-14 31 1266
2797 일반   한번 외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영어암기법  [1]
 양승열(목포)
17-12-14 35 1179
2796 일반   외국의 신기한 수학 계산법  
 양승열(목포)
17-12-14 30 1044
2795 과일   한 달도 거뜬한 귤 보관법  [1]
 양승열(목포)
17-12-10 34 768
2794 의학   사랑니, 꼭 뽑아야 할까?  
 김민수(수원 팔달구)
17-11-29 33 675
2793 일반   죽은과자의 부활&변신! 전자렌지 하나면 ok!  
 양승열(목포)
17-11-28 32 939

1 [2][3][4][5][6][7][8][9][10]..[141]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ze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