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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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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울산 남구) 님의 글입니다.
2017-11-06 09:41:04, 조회 : 318, 추천 : 14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대신 원금부터 갚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자를 갚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원금에 연체이자가 붙어 상환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지금은 연체된 이자부터 갚아야 하지만 원금을 먼저 갚게 되면 그만큼 대출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체이자 개편 방안에 연체이자 인하와 함께 연체시 상환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시 비용, 이자, 원금 중 무엇을 먼저 갚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출받은 차주가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처음 2개월간은 '이자'에 연체이자율(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로 지연배상금을 산출한다. 은행권은 평균적으로 연체 1개월은 대출금리+7%, 2개월은 대출금리+8%를 적용한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원금)' 전체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청체계 분석'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 1년 경과시 대출잔액의 10% 전후, 2년 경과시 20%를 넘는 등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연체하면 갚아야할 돈이 3억3000만원, 2년이 지나면 3억6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현재 기한이익상실 후 채무의 상환순서는 비용-이자-원금 순이다. 민법(497조)에 따른 규정이다.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3억6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5000만원을 상환한다면 비용과 이자 5000만원이 사라지고 원금과 지연배상금 3억1000만원이 남는다. 그리고 다시 원금 3억원에 연체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붙는다. 반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면 이후엔 원금 2억5000만원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돼 그만큼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연체이자율 인하와 함께 연체시 원금부터 갚을 수 있게 상환순서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현행 변제 순서는 연체자의 채무부담이 경감되기 어렵다"며 "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다면 연체자의 과다채무 경감과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연배상금을 갚지 않고 원금을 먼저 상환할 경우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연체에 빠진 채무자는 기한이익상실 후라도 지연배상금을 갚아 대출계약을 되살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률적으로 원금부터 상환하도록 바꾸기 위해선 민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법은 기본법이라 개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연체시 비용, 이자, 원금 중 연체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시점을 대출계약시로 할지, 연체나 기한이익상실이 임박한 때로 할지는 금융권 내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기준에 맞춰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체가산금리를 현재 6~9%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낮추고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 공시 등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양승열(목포)
알찬 정보네요.^^ 2017-11-06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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