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열(목포)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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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20:45:59, 조회 : 1,542, 추천 : 16 |
●질문 :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 무알코올 맥주의 청소년 판매 금지를 놓고 혼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행 주세법상 무알코올 음료의 식품유형은 주류가 아닌 탄산음료나 혼합음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상당수 소매점에서 청소년들의 무알코올 맥주 구입이 자유로웠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무알코올 음료를 수입 및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청소년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방침을 전달하고 소매점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청소년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다.
이 법령에 따르면 무알코올 음료 역시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맥주와 유사한 패키지일 경우 판매는 물론이고 매장 진열자체가 금지된다.
무알코올 맥주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소매점에서 진열·판매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음료 등 무알코올 맥주 제조업체는 해당 문구를 표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의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선 소매점 곳곳에서 청소년 소비자와 점주들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주는 “어제도 술이 아닌데 왜 못 팔게 하냐는 고등학생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며 “탄산음료라며 굳이 성인용 표지를 붙이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청소년에 대한 무알코올 맥주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업체에만 전달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이 같은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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