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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제품 단속당했습니다
양승열(목포) 님의 글입니다.
2016-11-08 16:08:45, 조회 : 747, 추천 : 20

●질문 : 일반음식점이고요..
사장님은매장에안오시고
저와 직원들끼리 가게운영합니다
근대 식약청에서나왔는대 공장에서 받아쓰는제품이 유통기한지나서 걸렸습니다..
영업정지나 과태료얼마나나올까요..
또한 사장님께 직원들이 배상해야하나요..

▶답변 :  점장을 포함한 종업원은 본인 의지로 행해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이상, 영업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장이 운영권만 위임한 경우(=가게를 운영한 수익이 그대로 봉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관련책임을 물어 감봉조치를 당하거나 해고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행정처분은 그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30일 정도에 과태료가 100만원 가량 나옵니다. 정도가 약하다면 더욱 약식으로 (혹은 약간의 벌금과 경고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더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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